訪美 정부고위당국자 일문일답

미국을 방문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29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에 대해 “미국측으로선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이라면서 내달 말께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전망이 여러 차례 어긋났음을 의식한 듯 이 당국자는 “북핵 6자회담 2단계를 완수하고 3단계로 진입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미국 뿐만 아니라 북한측에서도 유난히 높다”고 강조, 이전과 달리 이번 관측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핵 6자회담이 4개월째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시리아 핵협력이 드러났는데.

▲최근 우려되는 상황진전과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을 통해 진전을 보겠다, 6자회담 2단계에서 해야 할 서로 의무를 완수하고 3단계로 진입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미국 뿐만 아니라 북한 측에서도 유난히 높다. 그래서 미측으로선 단기적으로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최근 북한을 방문, 북핵 신고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왔는데.

▲북핵 신고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 북한과 미국이 어느 정도 얘기한 뒤 의장국인 중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관련국들에 이를 회람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다.

–북핵 신고문제에 대한 북미간 협의는 다 끝난 것인가.

▲핵신고와 관련해 앞으로 실무적으로 조금 더 가다듬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미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그런 절차가 끝나고 나면 북핵 신고서가 회람되고, 각 관련국이 입장과 준비를 갖춘 뒤 다음 번 6자회담이 열리게 된다.

–차기 6자회담은 언제쯤 열리게 되나.

▲5월 중순 이후 말께는 6자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다. 현재로선 5월15일보다는 5월 말쪽에 가깝다.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언제이고 신고서 회람기간은.

▲북한과 미국이 실무적으로 협의해봐야 한다.

–북-시리아 핵협력 확인 이후 미 백악관에서 북한에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은 없나.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의 의무를 한다면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은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다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미국측은 북핵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미측이 얘기하는 것은 검증과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검증메커니즘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북미간에 신고와 관련, 실무적으로 가다듬어야 하는 사안은 어떻게 협의하나.

▲지금처럼 과장급 수준에서 계속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어디서 이뤄질 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북한도 6자회담 3단계로 진입하려는 의지가 유난히 높다는 의미는.

▲여태까지 미국의 눈에 북한의 태도나 반응이 썩 흡족하지는 않게 보였으리라고 본다. 이번에 성 김 한국과장 방북을 포함, 최근 상황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북-시리아 핵협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복안이 있나.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읽었다.

–북한의 시리아 핵협력은 과거 문제로 덮고 넘어가는 것인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한은 신고하는 척하고 다른 나라는 검증하는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기간을 두고 해야 한다. 당장 100% 만족하는 것은 초기단계에선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차근차근 검증과정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계적’이란 의미는 북-시리아 핵협력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은 다음 단계에서 검증한다는 말인가.

▲ 때로는 같이, 때로는 하나씩 (검증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으로서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필요할 때는 3가지를 한꺼번에 다루고 전문적.기술적인 것은 따로따로 처리하는 등 방안이 있을 것이다.

–북핵 검증이 3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나.

▲검증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증에 돌입한 뒤에도 3단계에 관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

–북핵 신고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중 어느 게 우선인가.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시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전후관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 북한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있나.

▲영변 핵시설 불능화란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하기 어렵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는 것이다. 현재 불능화 조치로는 재가동하는 데 12-18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불능화와 폐기단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영변 핵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인출은 언제 하게 되나.

▲물리적으로 폐연료봉을 인출하는 속도가 있을 테니까 앞으로 수개월은 더 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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