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 참여정부 전문가 “정상회담 조속 개최해야”

참여정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전문가들이 공개 토론회를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연내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리는 평화통일시민연대(공동대표 이장희)의 ‘제 2차 남북 정상회담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남북간 합의된 정상회담이지만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일변도정책, 북핵문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남남갈등 등이 개최를 막아왔다”면서 “그런데 작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과 2.13합의를 거치며 상황이 급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돼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사라졌고 국민 여론도 정략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압도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계속 진전되려면 이를 진심으로 바라는 한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과 미국이 약속을 이행해 가도록 묶어둬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군사적 신뢰조치, 군비통제, 나아가 군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도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완전한 핵 폐기 결단을 주저하고 있는 김 위원장에게 상호 안보의지를 믿게 해 결심을 쉽게 해주고, (중국의 진출대상이 되고 있는) 민족의 지하 유산을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남북 경협의 진작을 위해서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에 활력을 주고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완화시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조성 분위기를 강화하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4자(남북, 미국, 중국) 정상회담을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한국전 종전선언을 위한 4자 정상회담, 민족문제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반을 다지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 정상회담이 순서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이장희 대표(외국어대 대외부총장)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도 북한을 변화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의 시계를 후퇴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은 6.15공동선언에서 약속된 제 2차 정상회담을 하루라도 빨리 성사시키는 분위기 조성에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13합의 실천을 통한 비핵화 가시적 성과 ▲남북 당국간 신뢰 회복 ▲대북지원.경협 활성화와 관련된 남북 당국간 이해합의 ▲남북철도 시험운행 등 현안에 대한 당국간 합의와 실천 등을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는 ‘성사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남측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통한 정전체제의 청산이라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야 하고, 북측 김 위원장도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통일 지도자상이 부각되고 대규모 경제지원도 받아내는 실리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홍 연구위원은 정상회담 장소로 ‘평화를 약속하는 곳’이자 ‘경협의 교량’인 개성공단을 최적지로 꼽았으며, 12월 대선이 가까워지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기 쉬운 점을 고려해 8월15일(광복절) 등 ‘8월이 지나기전’에 가능한 한 조속한 개최가 바람직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