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북한을 옹호했던 운동권 세력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다시 찾기 위해 ‘복지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굿소사이어티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 선군정책을 기초로 소수 권력층의 특권을 폭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이를 추종하거나 친선을 강화하는 운동은 한국에서 설득력을 잃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과의 대화와 화해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굳혔던 세력들이 더 이상 그러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복지 포퓰리즘’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망하고 그 위성국가들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마저 개방정책으로 세계시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사회주의를 주장해봤자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면서 “보편적 복지 주장은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한국 내 (친북)운동권의 변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좌파 정당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을 핵심 복지정책을 내세우며 사회적 연대를 하고 있다”면서 “차후 이들은 정치적 연합을 꾀할 것이며 그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복지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정책’으로 대변되는 포퓰리즘에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현 교수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대사는 통일이다. 한국의 현재 빈곤비율을 10%으로 잡는다면 통일이 되었을 경우 35%로 증가한다”면서 “이에 따라 복지 중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투입될 비용은 거의 천문학적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소리없이 찾아 올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승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관련 “당시 촛불시위는 정치인들이나 시민운동가들이 대중들의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정서를 부추기거나 그것에 부화뇌동하여 이루어진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사례”라면서 “그런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개적인 사과를 했다는 것은 희화적 요소”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