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北단체들 “선군정치로 북한식 민주질서 안변해”

▲ 19일 열린 2차 선군정치 토론회 ⓒ데일리NK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총련 등 찬북반미 성향 단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북바로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선군정치 대토론회’를 19일 또다시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차 토론회 당시 “선군정치로 북한의 정치경제적 국제지위 상승” “선군정치는 성군(聖君)정치” 등 노골적인 선군정치 찬양 발언으로 ‘상식과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는 이들 단체들은 이날 2차 토론회에서도 선군정치 옹호 발언을 쏟아냈다.

먼저 최한욱 남북공동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은 “선군정치는 북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며 “북한은 군대의 비생산성을 극복하고 경제건설에 군을 집중 투입해 오히려 막대한 생산 효과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북한은 또 선군정치에 의한 핵무기 개발로 안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어 “2·13합의를 통해 북미수교가 거론될 수 있었던 건 북한의 핵무기 덕분”이라며 “선군정치는 북한 발전에 위협을 끼치는 미국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민족이 독자적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창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 대남선전매체에나 나올법한 것들이다.

그는 또 “선군정치를 ‘군사정치’ ‘계엄정치’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식 민주질서가 변화한 것은 아니다”면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적 민주체계의 새로운 정치방식’으로 규정했다.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도 “북한에게는 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동시에 경제건설을 이뤄야 하는 모순이 있다”며 “선군정치는 미국에 맞서기 위한 조직한 군대를 경제건설에까지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제국주의라는 위기가 상존하는 북한체제 고유 성격과 조건에 따른 필연적 정치형태라는 설명이다.

그는 “선국정치는 북한사회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고유의 정치노선”이라며 “북한이 선군정치를 견지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주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은 “선군정치 이전부터 북한군은 경제활동에 참여해왔다”면서 “선군정치 때문에 북한경제가 회생했다는 평가는 틀렸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의견에 반론을 제시했다.

서 소장은 “북한 경제가 회생하게 된 이유는 배급이 중단된 이후 탄생한 암시장 때문”이라며 “이같은 시장경제 요소가 대량아사를 멈추게 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 핵개발은 선군정치와 별개”라며 “선군정치가 아니었더라도 김정일은 핵개발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심 키워드인 선군정치의 남한내 공론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대토론회는, 북한에 대한 노골적 찬양과 미화가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선군정치 토론회가 사실은 ‘북한선군정치 옹호 군중대회’ 성격 아니냐는 탈북자들의 비난도 제기돼왔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주최측은 ‘선군정치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남북 민족간 동질감 회복’을 위해 선군정치에 대한 찬반양론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군정치의 정치적 우월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한 이날 토론회가 ‘김정일 군사독재 정당화 논의의 장’이었다는 게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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