蘇와 관계개선으로 美·北관계 가까워질까 우려

우리 정부는 1970년대 후반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당시 이를 빌미로 미국이 북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던 것으로 외교통상부가 10일 공개한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또, 중공과 소련의 한반도 접근법에 차이가 생기는 등 국제정세가 격변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어떻게 이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지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미국의 중국과의 수교를 앞두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냉전의 기운이 서서히 걷히고 데탕트 분위기가 스며들던 시기였다.

▲ 중정 “한·소관계 확대되면 미·북 가까워질 수도” = 냉전시대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며 미국의 눈치를 살피던 모습이 중앙정보부(중정)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중정이 1978년 9월 제작해 외무부에 전달한 ‘미국 국무부 차관보, 한·소 접근에 대한 우리측 견해 타진’자료를 보면, 정부는 미국이 겉으로는 한·소 관계개선의 주선자를 자처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지만 속으로는 동북아정세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정의 자료는 리처드 홀브룩 당시 미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78년 9월15일 김용식 주미대사를 만나 밝힌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홀브룩 차관보는 당시 “미국은 한·소관계 개선을 적극 찬성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소련에 대한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면 주선할 용의가 있다”면서 “한국이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합법성이 과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홀브룩 차관보는 또 “중공과 북괴가 밀착돼가고 있는 가운데 한·소관계에 진전이 있을 경우 정세는 대단히 복잡해질 것이며 중공측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니 미국은 이미 중공측에 중공이 먼저 한국과 접촉할 것과 북괴로 하여금 한국과 직접대화를 갖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중정은 자료에서 “홀브룩 차관보의 발언은 미국은 한·소관계를 발전시켜 미·일·중 3각협력체제 구축에 따른 소련의 한반도정세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저지하겠다는 등 미국의 대(對) 한반도 기본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의 저의를 잘 감안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정은 특히 “한국과 소련의 접근이 계속 확대돼 나갈 경우 미국도 북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려는 면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중정은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북괴의 접근여건이 동구의 여러나라를 비롯한 제3국을 통해 이미 성사돼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 중국, 소련 접근 여건이 북괴의 대 미국, 일본 접근 여건보다 극히 불리하다”고 우려했다.

중정은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우리는 한·소 접근을 미국의 대 동북아 전략 범위 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구해 나갈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며 “소련에 대한 직접 접근 노력은 미국과 중공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정은 또 “초기단계에서는 소련과 관계가 깊은 제3국을 통해 비밀대화 통로를 우선적으로 만들어 한·소 접근이 미·일의 대북 접근에 뒤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중·소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 = 당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하는 반면 소련은 남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요동치는 민감한 시기여서 정부는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해야 했다.

덩샤오핑 당시 중국 부수상은 “주변국의 개입없는 남북대화가 이뤄져야 하나 그 전제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했다.

반면 소련은 당시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현지 언론에서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정식으로 부르는 등 한국에 대해 다소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중공은 소련이 북괴를 배신하고 한국과 야합한다고 비난하고 소련은 중공이 미국과 은밀히 접근하면서 소련과 북괴 간을 이간시키고 있다고 공격하는 등 전통적인 냉전체제에 균열이 오고 있었다.

중정은 78년 11월 작성한 ‘중·소의 최근 대한태도와 우리의 대응책’ 자료를 통해 “중공은 북괴를 확고하게 장악해 베트남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결의를 반영하고 있으며 소련은 한국에 대한 유연한 태도로 북괴를 자극해 북괴의 대(對)중공 편향성을 견제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정은 이어 “이러한 정세변화의 중대성은 물론 동북아 평화정착에 있어서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정치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중국과 소련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정은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일본·중공 협력체제’를 통한 직·간접적 대화통로를 모색할 것과 소련과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제3국을 통한 정치적 비밀대화 통로를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중정은 특히 “소련에 접근하기 위해 과거의 산발적인 공작을 지양하고 대소 영향력이 있는 ‘제3국 주재 우리공관’을 선정, 관련 업무를 전담케하는 과감한 전술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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