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IISS “북한도 국제위기의 한 인화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도 동시다발적인 국제적 위기 폭풍(퍼펙트 스톰)을 유발할 수 있는 인화점이 될 수 있다고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경고했다.

IISS는 24일 발간된 연례 보고서 ’군사적 균형 2006’에서 이라크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세 곳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인화점으로 규정했으나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은 IISS 보고서에서 분석한 북한 상황이다.

「북한은 핵 전력을 계속 보강하고 있으나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핵 저지력 보유를 주장하는 북한은 핵무기 5∼11개를 생산하는데 충분한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했다.

영변의 5MW급 연구용 원자로는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매년 7.5㎏씩 추가 생산할 수 있다.

여기에 앞으로 3∼4년 내에 북한이 1994년 경수로협정에 따라 50MW급 원자로 건설을 완료할 수 있다면, 매년 핵무기 5∼10개를 더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6㎏을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무기 및 무기관련 시설은 지난 해 9월 베이징 제4차 6자회담에서 막판 타결된 북핵공동성명이 이행된다면 폐기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위폐 제조와 불법행동을 겨냥한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외교적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협상에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금융제재는 대북 적대감의 증거라고 보고 있다.

사실상 북한과 미국, 어느 한쪽도 상대가 외교적 교착상태 타결을 위해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무기 판매를 저지하고, 북한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제재,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북한인권 상황 강조 등이 미국의 당연한 권리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의 교역 증대와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의 금융압박은 빛을 잃고 있다.

중국도 한국과 같은 입장이다.

6자회담 당사국 사이에 이 같은 정책 차이에 대한 우려 속에 워싱턴은 지난 주 북한이 회담에 복귀한다면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동향에 대한 언론 보도로 볼 때 북한은 국제사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독자적인 길을 갖고 있다는 자기식 신호를 보내는 것일지 모른다.」/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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