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FT “한국, 北 인권에 미묘한 변화”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자세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9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대북 햇볕정책에 따라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제기를 금기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점점 더 적극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먼저 이날 개막되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장관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는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강공책보다는 ‘부드러운 전략’을 쓰겠지만 어떠한 자세 변화도 중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문은 한국이 경제·문화 분야에서의 북한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수년간 북한을 적대시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데 난색을 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계의 눈이 북한의 인권에 집중되고, 여기에 ‘입장을 취하라’는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면서 한국의 접근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전에는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 배수진을 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좀 더 직설적인(outspoken) 접근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경제협력 관계는 이제 견고하고, 남북 관계는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은 인권문제가 제기되더라도 견딜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도 지난 주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국내외가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차례나 북한인권결 의안이 채택됐음에도 북한을 의식해 표결에는 불참하거나 기권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데 대해 좀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