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년 연속 북한 ‘인권우려국’으로 지정

영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인권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13일 보도했다.  


VOA는 이날 영국 외교부가 발표한 ‘2014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를 인용, 올해도 북한을 ‘인권우려국’으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인권 침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영국은 특히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 상황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앞으로 계속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ICC의 설립근거인 ‘로마조약’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 관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북한을 ICC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난해 안보리가 시리아를 ICC에 회부하는 데 실패했고,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일단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새로운 의제로 채택함으로써 언제든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점증하는 국제사회의 변화 요구에 일부 반응을 보였지만, 이는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외부 세계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현재 북한 핵과 인권 문제는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영어교육 사업 등 양자 간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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