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탈북자 난민 심사 강화하겠다”

한국 국적 취득 사실을 숨기고 영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영국의 상원의원이 밝혔다.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은 9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이미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영국의 난민심사를 악용하는 것은 영국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영국 이민당국이 탈북자들에 대해 예전과는 달리 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이민당국이 탈북자들의 인권침해에 동정적인 태도를 취해 비교적 심사를 쉽게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한에서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데일리NK는 지난달 27일 국내에 입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제3국(중국 또는 동남아 거주) 체류 탈북자로 위장해 영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폭증하다고 있다고 최초 보도한 바 있다.

알톤 상원의원은 “최근 탈북자들이 대거 영국에 오는 이유가 북한의 만행 때문이라기보다는 남한에 정착한 뒤 남한 사회에 통합되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내린 결정이라는 사실을 영국 이민당국이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며 “탈북자들이 이런 식으로 영국에 재정착하는 사례는 영국 의회도 조사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영국 이민당국도 뒤늦게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입국 심사와 신원 조회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영국 내무성 관계자는 지난 7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탈북자들의 난민신청 급증 사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 정부로부터 난민 허가를 받아 살고 있는 탈북자는 영국의 수도인 런던 뉴몰든 일대에만 40~50명에 이르고 영국 전역에는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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