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인권단체 “김정일, 올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추진”

▲ 엘리자베스 바사 변호사 ⓒ데일리NK

김정일 및 북한의 지도부를 광범위한 인권유린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 wide) 엘리바베스 바사 변호사는 28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지도부를 올해 안에 인권유린 혐의로 제소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제특별팀을 만들었으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이상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세계 각국의 NGO들과 법 전문가들이 모여 철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바사 변호사는 김정일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심각한 인권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 지도부의 태도를 꼽았다.

그는 “유엔인권위원회가 2003년부터 대북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고,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도 대북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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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사 변호사는 “따라서 이제는 법적 해결방안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은 여러 인권관련 국제조약의 당사국이며, 유엔회원국이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에 관해 국제사회가 관여할 합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바사 변호사는 지난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3회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도 김정일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었다.

한편 프랑스의 최대 시사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Le Nouvel Observateur)는 지난 2000년 김정일을 21세기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될 세계 6대 폭군 중 한 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이 주간지는 김정일을 포함해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라도반 카라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 키누 삼판 전 크레르루즈 지도자, 테오네스트 바고소라 전 르완다 국장장관 등 6명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될 것이란 가상 기사를 게재했었다.

이중 김정일을 제외한 나머지 독재자들은 반인륜적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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