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원들이 ‘北인권법 제정 촉구’ 서한 보낸 이유

영국 상·하원 의원 20명이 지난 20일 우리 여야 4당 대표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9천여km 떨어진 영국에서 보내진 서한은 며칠 내에 각 당사에 도착할 예정이다.


서한을 보낸 의원들은 영국의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APPG·All-Party Parliamentary Group)’ 소속이다. 이들은 초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APPG는 정식 상임위는 아니지만 영국 의회에 등록된 조직이다. 서한에는 위원회 소속 의원 20명을 대표해 의장인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무소속)과 부의장인 짐 도빈 하원의원(노동당)이 서명했다.


영국 의원들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희망했다.


또 서한에는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면서 “귀 당이 북한인권법을 지지해 법률로 제정하기를 희망한다”고 작성되어 있다. 


또 북한인권대사 신설,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 북한인권법안에 담긴 내용들을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에 정보가 유통되는 것에도 지지를 표명하며 지원을 당부했다.


영국 의원들은 “우리의 희망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더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북한인권법 통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가 지난 6월 영국 방문 중 “당시 북한 APPG 소속 의원 8명이 내게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묻기에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 대표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와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강조했으며, 영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도 많은 점에서 공감했다”면서 “영국 노동당 측 의원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느냐’고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말했다.


한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의원들의 서한에 대해 “관련 보도를 무게를 갖고 받아들인다”면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통과를 못 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외국 의원들의 법 제정 촉구 서한이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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