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北 정권교체 불가능…‘인권우려국’ ”

영국 정부는 북한이 지도자나 정권의 교체가 불가능한 주요 인권우려국 (major countries of concern)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각) 영국 외무성은 ‘2007년도 인권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 중국, 버마, 이란, 이라크 등을 세계 21개 주요 인권우려국으로 지정했다.

보고서에는 “영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 (a number of concerns)를 갖고 있다”며 그 예로 “지도자나 정권의 교체가 불가능하고 언론통제, 종교적 자유의 부재,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핵심계층만 온갖 혜택을 누리는 특수한 계급제도, 재판 없는 체포와 구금, 인체 화학실험이 자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한 가족을 3대에 이르기까지 체포·구금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은 탈북자들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현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등 4개의 주요 유엔 인권 조약에 가입해 있다”며 조약 가입국으로서 국제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줄곧 촉구해왔음을 강조하며 유엔에서 임명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직을 폐지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보고관직이 폐지되거나 그 업무가 대폭 축소되지 않도록 동맹국들과 함께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한편 보고서에는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은 지난 1997년부터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해왔으며 이 보고서는 영국 의회 등에 제출돼 주요 외교정책 자료로 쓰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영국 외무성 관계자는 27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2006년도 보고서에서도 주요 인권 우려국에 포함됐고, 북한은 2007년에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로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2007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쿠바,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레아, 수단과 함께 세계 10대 최악 인권 침해국으로 분류했다.

이 보고서에는 “독재자들의 손에 권력이 집중된 나라들은 가장 조직적인 인권침해국”이라며 “북한도 여기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