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인권단체 김정일 국제재판 제소 추진”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 의 엘리자베스 바사(Elizabeth Batha) 변호사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연내에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 주도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대북인권결의안의 초안 작성을 주도한 바사 변호사는 “올해 안에 현 북한지도부를 인권유린 혐의로 제소하기 위해 국제특별팀을 만들었으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소추진 배경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부터 대북 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고 지난해에는 유엔총회에서도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법적 해결방안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바사 변호사는 “현재 세계 각국의 비정부기구들과 법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조사작업을 벌이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제소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