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美 전문가,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나선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열린북한방송이 공동주관한 ‘2013북한인권국제회의’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사진=구준회 기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한국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활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관련 활동을 적극 벌여온 시민단체·기관·개인이 COI 활동을 통한 북한 인권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열린북한방송이 공동주관한 ‘2013북한인권국제회의’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COI활동을 통한 북한인권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기조연설로 나선 구(舊)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로 독재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를 법정에 세웠던 제프리 나이스(Sir Geoffrey Nice QC) 경은 “가해자들을 심판하고 희생자들에게는 명예 회복과 보상을 하게끔 하는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며 탈북자들의 증언 수집과 기록을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제라드 겐서(페르세우스전략 대표·국제법 변호사) 씨는 “국제 사회가 그동안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태만을 부려왔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문제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상대적으로 인권문제는 관심 받지 못했다”면서 “인권문제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특히 탈북자들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인류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베네딕트 로저스(세계기독교연대 동아시아팀장) 씨는 ▲유엔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지원을 증대 ▲유엔 안보리에서 버마(미얀마)와 같이 북한 문제를 영구적인 의제로 채택 ▲위성사진을 통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 진행 ▲북한 정권의 재외자산 문제 해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국과 연계 등을 주문했다. 


또한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향후 제출될 COI의 보고서에 대해 “북한인권 침해를 유엔차원에서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특히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는지, 자행되었다면 국제법상 인도주의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제회의에는 필립 댐(휴먼라이트워치 제네바 지국장 직무대리),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이신화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해 북한 COI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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