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PSI 입장불변”…포용정책 기조유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포용정책 기조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종전의 원칙과 입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金槿泰) 당의장과 이종석(李鍾奭)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 북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PSI 참여문제는 종전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문희상(文喜相) 특위위원장이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PSI 참여확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PSI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유명환(柳明桓) 외교부 제1차관이 10일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PSI에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하려 한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 내에서 PSI 참여확대를 추진하려 한다는 항간의 관측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위 위원인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PSI 참여를 확대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PSI 8개항 중 현재처럼 5개항만 참여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PSI 참여확대를 둘러싼 당정의 갈등은 이날 회의를 통해 표면상 봉합된 모양새를 보였으나 유엔 안보리와 미국측의 대북제재 방침이 구체화되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당정은 이날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와 원칙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상황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책의 수정.보완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당정은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향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긴밀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보면 무력제재로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결론”이라면서 “그러나 당정은 이런 예상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올 경우 무력제재는 안된다는 대원칙 하에 긴밀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李鍾奭) 통일부장관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북정책 기조 유지 논란과 관련, “북핵 문제를 푸는데 대북포용정책이 일정한 한계가 있었지만 화해협력 등 많은 기여도 있었다”며 “상황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을 보완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원칙과 기조는 유지하겠다. 실사구시 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의 이같은 입장은 포용정책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으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포용정책과 북핵실험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듯한 분위기이다.

앞서 노 대통령은 북핵실험 직후인 지난 9일 한일정상회담 관련기자회견에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 어렵다”고 언명, 포용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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