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COI 보고서에 “북한인권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새누리당은 19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을 공식화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까지 COI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지난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렸다”면서 “유엔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을 공식화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최고지도층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초강수 제재를 촉구했다. 중국의 강제송환 금지와 탈북자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도 촉구했다”면서 “국제사회가 강한 의지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유엔이 작년 3월부터 북한인권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어조로 고발하는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명분하에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은 어떤 이유나 계산에 의해 외면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전 세계가 공분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국회만 북한인권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가 재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얼마나 제기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유기준 의원도 “정부는 이번 유엔보고서 집필을 계기로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유엔군 국제기구와 공조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면서 “국회는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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