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년내 남북 평화체제 구축”

열린우리당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삼고 ‘하나의 민족공동체’와 ‘선진민주주의’를 지는 내용의 신강령 시안을 최종 확정했다.

우리당은 특히 앞으로 5년 이내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2008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당 신강령기초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의원)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평화.번영의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신강령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리당은 내주부터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당의 공식 강령을 확정, 선포할 예정이다.

우리당이 표방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세계화와 성장 우선주의가 분배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의 확대와 분배정책 강화를 통해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개념으로,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공동체 자유주의’와 대비된다.

김영춘(金榮春) 위원장은 “성장을 통한 분배를 확대한다는 한나라당의 정책노선은 현재에 맞지 않는 과거의 패러다임”이라며 “성장이 분배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동반 성장을 꾀하는 것이 이번 신강령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시안에 따르면 우리당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갈등의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사용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사회협약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시안은 또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빈곤층에만 한정된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중산층을 포함한 건실한 납세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국민 복지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시안은 특히 복지의 개념을 근로의욕을 높이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하는 복지’로 규정했다.

시안은 이와함께 정부의 역할모델을 ‘능동적 정부’로 정하고 정부가 시장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성장을 촉진하고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시안은 남북관계와 관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한의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의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책과 관련, 시안은 ▲부동산거래 투명화 ▲투기성 불로소득 철저 환수 ▲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부동산 공개념’을 확대하고 일부 부유층에만 혜택 이 집중되는 감세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안은 정치개혁과 관련, 시안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창출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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