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청년 北送’에 6월 북한인권법 통과추진

최근 탈북청년 9명이 라오스에서 추방돼 강제 송환되면서 북한인권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과 북한인권 단체들은 9년째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자 보호 프로세스를 잘 다듬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북한인권법에 합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탈북자들의 보호에 진전이 있어야 하고, 인권 보호에도 진전이 있는 입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 북송된 청소년의 안전을 국제적으로 분명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사건은 단순히 대한민국과 라오스 간 외교문제를 넘어 북한 인권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대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통하여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보다 확실하게 인권단체들이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제정 노력에 번번이 반대해 온 민주당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법안 111개 가운데 북한인권법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는 공감 하지만 인권 단체들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 북한인권법에는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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