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감싸기 급급…이 아마추어들 어쩌나?

▲ 북한 미사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모인 열린우리당 비대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여당은 ‘뭐가 잘못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교안보 정책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사태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주장했던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정부의 늑장대응이 정치쟁점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 감싸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대북정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그 동안의 주장은 자취를 감췄다.

한나라당은 현 상황을 총체적 국가위기로 규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비상시국회의’ 소집을 공식 제안했다. 또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교체와 정부의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물론 집권여당의 정부 감싸기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한치의 오류도 없도록 감시하는 것이 첫번째 임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미사일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숙을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위험에서 국민을 구하기는 커녕 위기를 방관하는 정당이라는 지적이 일 수밖에 없다.

7일 오전 열린우리당은 이종석 통일부장관과 윤광웅 국방부장관 등을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이 자리는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과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해명 자리로 변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정부가 신속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대응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일각의 언론보도 흐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김근태 의장은 “매뉴얼에 따라 한 것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유재건 의원도 “미국과 일본보다 대책회의가 늦었다고 해서 논 것이 아니라 발표시기만 늦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의 모습은 전날 국회 통외통위 등의 상임위회의에서 보여주었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같은 날카로움은 사라졌다. 한 전문가는 “대포동 2호는 메뉴얼에 따라 일찍 보고하고 노동1호와 스커드는 나중에 보고한다는 말은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여당의 태도에 대해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7.26 재 보궐선거에 이용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정치적 공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만약 여당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번 미사일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무마시도를 해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해도 국민의 평가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말이다. 국민이 타고 있는 비행기의 항로에 무더기로 미사일이 쏟아졌는데도 사전 경고하나 없었던 정부를 국회가 따끔하게 혼 내기는 커녕 보궐선거에만 집착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직무유기가 아닐까?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외교안보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이 되어야 할 시점에서 눈 앞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열린우리당의 미래는 자명하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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