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작권 환수시기 `이상기류’

열린우리당 중도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 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당내에 전작권 문제를 둘러싼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논란은 우리당 중도성향 의원모임인 `희망21′ 소속의원 20명이 18일 성명을 통해 “북한 핵문제,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 등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해 (전작권) 환수 시기를 신축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환수 시점인 2012년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순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데서 시작됐다.

`희망21’의 성명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환수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나왔고, 여당내에서 집단적으로 전작권 환수 시기 `신축 적용’ 주장이 제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성명에 참여한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국민의 안보불안 등을 감안해서 전작권 환수는 북한핵 등 안보문제와 연계해서 유연성을 둬야 하고, 너무 서두르거나 자주적 입장에서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얘기한 것”이라며 “그동안 의원총회에서도 논의를 못했는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해 성명 발표 의도가 당내의 작통권 논의에 시동을 걸려는 데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놓고 여당내에서는 “부적절했다”는 비판과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려는 의도”라는 긍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오영식(吳泳食)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전작권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공식적인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시기 문제를 잘못 거론하면 결국 조기환수는 안된다는 쪽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념공세나 정치공세에 말려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우리 내부에서조차 전작권에 대해 이견이 있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비쳐지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우선 전작권에 관한 우리당의 당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21’의 주장이 당론에 배치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희망21’의 성명은 대치국면의 숨통을 열어주고, 환수시기를 놓고 한.미간 협상을 하는데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보수세력이 이 문제를 놓고 여당내에 이견이나 균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이유는 전작권 문제로 보수쪽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성명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은 “일부 언론이 의도를 왜곡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성명에 참여했던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우리들의 진의와 다르게 마치 당내에서 전작권 문제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돼 당황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한뒤 “성명내용의 주안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칙을 존중하고 찬성한다는 것이었고, 한나라당 소속 이상득(李相得) 국회부의장이 정상회담 결과를 뒤집는 얘기를 하기 위해 미국에 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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