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버시바우 대사 한미동맹 현안토론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북핵문제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당 의원들과 버시바우 대사는 최근 한미간 이상기류가 감지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환영사와 모두발언을 통해 작통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당 의원들은 비공개 간담회 부분에서는 버시바우 대사에게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공세를 펴면서 궁금증을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시바우 대사는 작통권 환수 논의의 중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작통권 환수 협상은 내용에 대한 협상이 아니라, 환수 시기에 대한 문제”라며 “작통권을 행사할 한국군의 능력과 준비태세가 검증되지 못한다면 환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고, 검증이 된다면 환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북핵문제와 관련, 북미양자회담이나 특사파견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의 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북한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미국에 섭섭해 하고 있다”는 장영달(張永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이 (북측 주민이 남측 주민과) 접촉도 못하게 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유재건(柳在乾) 열린정책연구원장은 정리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어느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하고, 가장 성공한 동맹이지만 성숙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안감과 불신이 조장이 되는 것 같다”며 “불신을 극복하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