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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 지방선거는 열린우리당의 완패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나라당을 집중 비난하며 남한 지방선거에 개입해온 북한이 향후 대남전략을 어떻게 전개할지 주목된다.
북한당국은 이번 지방선거가 2007년 대선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연초부터 이른바 ‘보수대연합 분쇄’를 내걸고 선거에 개입해 왔다.
북한의 대남전략 창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8일 ‘남조선 동포형제들에게 고함’의 글에서 “한나라당 표는 전쟁표이자 망국표이고, 전쟁의 포화는 한나라당에 표를 준 사람도 가려보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설’을 들고 나왔다.
이와 함께 “유권자들의 가장 올바른 판단과 선택은 제일 당선 가능한 6.15평화세력 후보에게 지지표, 평화표를 찍어주는 것”이라고 선동했다.
여당 참패, 당분간 지원만 챙기고 南정권과 거리 둘 수도
이번 선거결과는 비단 남한의 정치정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대남전략의 대폭 수정을 예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당이 완전히 참패함에 따라 앞으로 더 기대할 것이 있겠느냐는 회의가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당의 참패가 ‘6.15선언’이나 ‘우리민족끼리’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6.15 선언의 기본전략이 남한이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민족공조’로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현 정부가 다음 대선에서도 패할 것으로 확신하기 전까지는 계속 ‘민족공조’를 밀고 나가면서 현 정부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노동신문은 남북철도연결 취소와 관련, ‘파렴치하고, 졸렬한 책임전가 놀음’의 논평에서 열차시범운행 취소책임을 남한정부에 뒤집어 씌우면서 “남조선 당국은 말로만 조선반도의 평화와 6.15공동선언 이행을 떠들 뿐, 실지로 그러한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는 남한정부가 더 친북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선거에서 이길 능력도 없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우리 말을 얼마나 더 잘 듣나 두고 볼 것’이라는 뉘앙스도 깔려 있다.
만약 앞으로 남한내 정계개편이 일어날 경우 김정일 정권은 쌀, 비료, 자재 등 남한정부가 지원하는 남북회담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정치, 군사회담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회담에 참석해주는 대가로 지원을 요구하거나 회담에 나오더라도 NLL 문제나 거론하면서 북측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다. 오는 6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경추위에 북측이 참석하는 배경도 이와 관련이 있다.
물론 북한이 남한정부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 지금 북한은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중국과 남한을 방패막이로 하여 생존의 출로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일은 차기 대선에서 DJ-노무현 정권을 잇는 친북유화정권이 반드시 재등장해야 살길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대선까지 김정일 정권의 각종 대남 정치개입은 필연적이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hyj@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