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선갈등 격화..정책라인 표류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 내부의 정책노선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부와 함께 주요 정책 사안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여당 정책 라인이 표류하고 있다.

여당 정책 라인의 균열과 이에 따른 당정간 정책조율의 혼선은 특히 대북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서 두드러지면서 정부 정책의 실기와 일관성 결여 등 전반적인 난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8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합신당의 정책비전 모색’이란 글을 통해 당의 대북정책 및 경제정책의 기조와 첨예하게 다른 주장을 펴며 기존정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는’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노력에 상응해 대북지원을 진행하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폐쇄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개방적으로 추진, 남한 관광객이 북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제정책 기조에서도 참여정부 초반의 분배위주 성향에서 탈피, 대기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경직된 노사관계를 적극 해소해 ‘기업 의욕’을 북돋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경(李美卿)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정했고 대통령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흐지부지됐다”며 분양원가 공개 관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민간분야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강 정책위의장과 중도보수성향의 의원들을 겨냥, “우리당의 중요한 정책 담당자도 이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정말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 국회 건설교통위 간사인 주승용(朱昇鎔) 의원은 이날 건교부와의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보도한 ’투기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해 “전혀 거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우리당내에서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개혁-보수간의 정체성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시장 혼선을 부추기고 있어 오는 11일께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에서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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