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백서 `주적’ 삭제 당연”

열린우리당은 29일 국방부가 다음달 4일 발간될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삭제키로 한데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당은 남북관계 및 주변 국가들과의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군사위협’이란 표현으로 대체함으로써 안보에 대한 개념을 더욱 포괄적이고 진전된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당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통일을 해야 할 반쪽인데, 주적이라는 표현은 그것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라며 주적 개념 삭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부겸(金富謙)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적 개념이 삭제되더라도 국군은 돌발상황에 대비해 국가를 지키기 위한 준비태세를 완벽히 갖추고 있다”며 “이제는 군의 선진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해 주적개념에 대한 논란 자체가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위 소속인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적의 개념은 시대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실체적인 군사위협으로 대체해야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국가안보를 흔드는 세력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주적개념 삭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군 내부의 의식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민노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주적개념 삭제는)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뒤 “만약 군 내부교범 등에 주적 개념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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