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통일·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삼)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의 통제·허용을 반복하며 남북간 긴장을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점검했다.
여당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계속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야당은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유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은 이번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외부적으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문제시하고 있는데 오는 8월에는 북한이 더 크게 반발하는 을지연습이 예정되어 있다. 그 때에도 이런 현상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남북간 제도적 합의를 했더라도 북한이 합의를 깰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인원이 볼모로 잡혀서 북한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며 “이는 개성공단 설립 때부터 보수진영에서 우려했던 상황으로 정부는 냉정하게 개성공단의 폐쇄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도 “개성공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북측과 우리의 의도는 동상이몽이었다”며 “이제는 땜질 식으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 폐쇄냐 아니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결심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북측보다는 우리 손해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북한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고,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남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해서 그 책임을 남한에 돌리려는 북한의 수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지금 우리 정부의 대처를 보면 개성공단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 정부에서 가동됐던 남북간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상태에서 북한의 진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송민순 의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를 막아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보험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보상을 한다면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해 남측에 압력을 가하는 통로를 차단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방안을 제기했다.
박선숙 의원도 “개성공단 사업자들이 중소기업체들이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히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긴급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기업은 기업 스스로의 투자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상황에 비춰 정부가 기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보험의 탄력적 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정부가 정치·경제적으로 개성공단에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한 북한은 개성공단을 볼모로 여러 가지 행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 대비해 보험을 들게 하고 장기적으로 정경분리 원칙이 적용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