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인권문제 신중접근 재확인”

열린우리당은 18일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우리당은 유엔총회에서 인권결의안이 찬성 82표 못지 않게 반대 및 기권도 82표나 달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면서 정부의 기권방침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화를 자초한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최 성(崔 星) 의원은 “반대 및 기권표가 절반이었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를 둬야 한다”며 “이는 북한인권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인권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북한인권을 성토한다고 했는데 실제 표결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며 “국내 정치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외교통상위 우리당 간사인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한국 입장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권은 적절했다”며 “다만 북한도 인권개선을 위한 자기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과거 국제사회가 동유럽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체제인정, 안전보장, 대규모 경제협력을 전제했었다”면서 “6자 회담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채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은 조금 편파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결의안 통과 자체는 북한 인권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기권과 반대가 많았다는 점은 남북화해, 6자회담 등 교류와 화해를 통해 국제사회에 나오려는 북한에게 약점인 인권문제를 건드리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