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변해야”..野 “대북정책 전환”

여야 정치권은 22일 전날 이뤄진 남북 당국 간 접촉이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여분만에 끝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이권을 얻어내려는 본색을 드러냈다며 북한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가져온 결과라며 대북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응당 억류하고 있는 유모씨의 신병을 즉각 인도했어야 했다”며 “북한은 억류 직원의 접견도, 신변안전 확인도 거부하는 등 반인도적 역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이는 햇볕론자들이 애써 외면하고 감춰온 북한체제의 돌이킬 수 없는 한계”라며 “한국사회에 갈등을 부추기고 종북주의 세력의 결집과 행동을 유도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전면 재검토와 같은 강경한 주장도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정옥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억류자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김정일 정권은 막장 정권”이라며 “계속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고려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진 위원장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PSI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카드를 손에 갖고 있지만 조급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신중론을 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민주 정부 10년 동안 남북문제에 성과를 냈는데 지난 1년간 모든 것을 원점보다 더 나쁜 상태로 돌려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대북 문제에서 어떤 원칙도, 대책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태도가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며 “정부는 대화를 계속해야 하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PSI 참여와 같은 무모한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입장이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한 당국간 회담에도 부정적 영향 미친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변화 없이는 남북관계가 한발짝도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5역회의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유지가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결단을 해야 한다”며 “만일 유지한다면 기업활동의 안전성 보장을 확보해야 하며 북측이 이에 불응하면 공단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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