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동영-김정일 면담’ 후속조치 착수

열린우리당은 18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평양 면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는 중대 전기를 맞았다고 보고 당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오는 20일 낮 국회에서 정동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중앙위원회의를 겸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정 장관으로부터 면담결과를 포함한 방북성과를 직접 청취하고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방북활동이 남북관계를 정상복원시키는 단초를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특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임채정(林采正) 의원 등 여야의원 125명이 지난해 8월 공동 발의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역점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남북간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회담대표와 대북 특별사절은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당은 또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등 남북관계 활성화에 긴요한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 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이번 방북활동에 참여한 여야 4당 대표단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과 남북 국회-정당간 교류.협력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야당측과 후속 실천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교류협력 과제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개성공단 등을 포함한 남북 국회차원의 남북경협 확대 지원 ▲남북 국회의원 모임간 인적교류 ▲ 남북 국회축구대회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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