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력지원’ 국민설득-대야압박 병행

열린우리당은 13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남한에서 생산한 200만㎾의 전력을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의 ‘대북 중대제안’에 대해 국민을 적극 설득하는 동시에 한나라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이번 제안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촉진할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적극 평가하면서 전력 직접 지원이 남북간 경제협력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예상되는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주력했다.

의원들은 또 한나라당이 국회 동의절차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법률적으로 동의절차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나,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취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방침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중대제안은 동북아 안정과 남북관계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잘한 일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의 엔진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개정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명숙(韓明淑) 상임중앙위원도 “북한 핵이 포기돼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중대한 것”이라며 평가하고 “6월 임시국회때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이번 제안도) 국회에서 적극 수용될 것으로 확신하며, 국회의 협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당은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기선(裵基善) 사무총장은 “최근 한나라당이 경제공동체 건설과 관련한 입법에는 오히려 앞서가고 있으므로 이번 제안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여당 간사인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 평화가 정착돼 생기는 부가적인 효과를 계산해본다면 투입된 비용의 몇 배 이상의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도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외통위 소속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국회 동의절차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상임위 등에서 충분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법적으로 동의 절차를 요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전례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