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미사일’ 정부와 보폭 맞추기

북한 미사일 발사사태에 대해 원론적 대응으로 일관해온 열린우리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로 이종석(李鍾奭) 통일부장관과 윤광웅(尹光雄) 국방부장관 등을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측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불필요한 오해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정부 위기관리시스템은 물론 안보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번져가고 있어 더이상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7.26 재.보선을 앞두고 이번 사태를 최대한 정치공세의 ‘재료’로 활용하려는 야당을 견제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보고는 당이 정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형식을 빌려 야당이 제기하는 늑장대응 문제와 한.미공조 논란에 대해 정부에게 해명 기회를 준 것이란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이날 회의직후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일부 우려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사태발생 초기부터 매우 긴밀하게 공유하고 대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늑장대응’ 논란에 대해 “정부가 신속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대응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일각의 언론보도 흐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남남갈등’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에 말려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에서 김근태 의장은 “국민들이 보는 자리인 만큼 잘 설명해달라”고 운을 뗀 뒤 “매뉴얼에 따라 한 것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오해가 있다”며 정부의 해명을 주문했다. 정동채(鄭東采) 의원도 “일본이 우리보다 빨랐다는 지적을 해명해달라”고 거들었다.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미국과 일본보다 대책회의가 늦었다고 해서 논 것이 아니라 발표시기만 늦었을 뿐”이라며 “(안보불감증 등에 대해) 국민이 오해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李鍾奭) 장관은 “매뉴얼대로 한다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라며 “안이한 게 아니라 이런 사태 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한대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매뉴얼과 공개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주문하고 외교적 해결에도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미국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시 한번 한미 양국이 외교수단으로 푼다는 큰 원칙에 의견접근을 했다”고 답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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