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미사일 정부 대응’ 논란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놓고 여당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으로는 “한.미.일간의 공조 하에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정부의 정보력 부재와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외교.안보라인 교체론도 불거지고 있다.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한한 한.미.일간 정보공유와 공동대응 체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늑장대응 논란에 대해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은 침착하게 가야지, 호들갑을 떤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통외통위 소속 최성(崔星) 의원은 “한나라당이 때만 되면 정부의 대응을 문제삼고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주장하는데, 이는 식상한 주장”이라며 “충분히 사실관계를 검증한 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부는 그간 북한 미사일 발사의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고 중국을 통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통외통위 소속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위기가 상승돼온 상황인데도 우리의 정보력이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일지도 모른다’며 오만으로 비칠 정도의 불필요한 분석을 남발한게 전부였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참여정부의 북핵 관리는 전면적 실패이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인적 대안도 근본적으로 검토대상이 돼야한다”며 “미봉책만 제시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들어 일시적 관리에 머문다면 이는 또다른 비극을 잉태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론을 제기했다.

비상대책위원인 박명광(朴明光) 의원은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전에 둔 경제대국인데다 막대한 국방비를 쓰고 있는 나라가 당장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 수집을 미국과 일본에 의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초등 대응에서도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보다도 훨씬 더 기민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관련 정보를 발표한 후에야 우리도 발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모르느냐는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한미연합사를 통하든, 국방부를 통하든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 통외통위 간사인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정부가 미사일 사태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거나 남북경협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거나 경협을 축소하는 것은 국내용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자칫 더 큰 비용을 더 지출할 우려가 있다”며 “기조를 흔들지 말고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미국에 직접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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