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노 `대북특사 파견’ 제안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우리당 김선미(金善美) 의원은 이날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형주(金炯柱) 의원은 초당적 여야 공동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또 민노당 권영길(權永吉) 의원단대표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실시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핵 전담특사’ 임명을 요구했다.

김선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연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지만, 여전히 방북 초청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사의 형태이든 아니면 개인적 자격이든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성사시켜 북핵사태의 해결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북측의 초청과 김 전 대통령의 수락에 따라 특사파견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으나, 지방선거와 같은 돌출사안이 발생해 부득이 연기됐다”며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실험과 같은 악재가 발생하고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형주 의원은 “초당적인 여야 공동특사를 북측에 파견해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대화해야 한다. 그 악마가 동족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권영길 대표는 연설에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분으로 ‘북핵 전담 특사’를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북핵 전담 특사는 관련국 최고위급과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북한 당국과의 협상에도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책임이 미국에도 있다는 여당 의원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질문원고에서 “북한의 핵 실험은 북한과 미국의 공동책임이며,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 미국을 모두 설득해야 한다”며 “북미 양국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핵문제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양자간의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북한 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남한을 북핵의 볼모로 잡아 적화통일을 시키겠다는 전략적 목표하에 진행된 것임에도 총리를 비롯한 전직 대통령, 여권 인사들이 북핵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발언해서 되겠는가”고 반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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