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조법, 노사정 합의 훼손 우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을 두고 지난 4일 노사정이 합의했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아닌 ‘수정안’을 한나라당이 제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합의 원안 추진’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대표 조중근)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계는 합의 후 일부조항을 수정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예외로 추가할 것을 여당에 요청했고, 여당은 이를 수용하여 노사정 합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통상적인 노동조합관리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모호하다”며 “확대해석하면 기존의 노조전임자 업무의 대부분을 포함하게 되는 만큼, 이의 관철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의 관행을 오히려 합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사실상 현재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관행을 유지하려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일차적으로 근로시간 면제대상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해져 향후 시행령 마련에 노사정간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하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노사정 합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노조가 압박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정한 노사 공동 활동에 대해서만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의 기본정신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 대상 범위는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단위 사업장의 노사 간에 다툼이 없도록 명확하게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처럼 노조전임자는 노조 활동만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현행대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 선진화’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또 단체협약에 ‘노조 업무를 보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준다’고 명시하면 사용자가 급여를 주도록 한 것이다. 노사정이 지난 4일 합의한 2010년 7월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후퇴한 것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22일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31일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현행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완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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