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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주요현안 보고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로 유력했던 김숙 전 북미국장의 임용 탈락을 두고 최근 임명된 장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김 전 국장은 외교부에서 송민순 차관보 후임으로 6자회담 수석대표로 추천했지만, 과거 두 번에 걸친 음주운전이 문제가 돼 후보군에서조차 제외되고 13일 대기발령이 난 상태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불법대선자금 구속 경력 이상수 장관, 국민연금 체납 유시민 장관, 도로교통법 12회 위반 범칙금 부과 이종석 장관이 무난히 임용된 것에 반해, 두 번의 음주 운전을 문제삼아 인사를 탈락시킨 것은 납득하기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국무위원이 먼저 엄격한 윤리 규정을 가져야 하고, 수석대표 자리는 전문성과 실무적 능력이 더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참여정부가 제식구는 감싸고 일선 실무진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이다.
반기문 장관은 “국무위원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되고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이 있다”면서 “청문회 절차를 거친 것과 부(部) 내에서 보직 임명은 다르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부서 내 부하 직원의 개인 소행이나 재산 관계를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모르는 수가 많이 있다”면서 “공관장을 임명해놓고 탈락이 되는 경우도 몇 번 있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도 “수석대표는 경험이나 외교적 인맥이 중요한데 굳이 보직을 순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자 반 장관은 “송민순 전 차관보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으로 승진 발탁으로 공석이 된 문제”라고 대답했다.
한편, 북한 위폐문제와 관련 반 장관은 “북한의 국제적인 반자금세탁활동 참여 용의는 긍정적으로 유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