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대강’ 타협 모색, ‘정쟁책임론’ 피해가기?

새해 예산안 처리의 막판 절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16일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 왔던 ‘4대강 사업’에 대한 타협 카드를 각각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 구성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문제에 대한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가 연말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는 여야간 정쟁(政爭)으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여론악화로 이어졌다.


때문에 여야는 민심의 역풍을 감안, 예산안 제때 처리를 위한 방안 모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자칫 예산안 미처리의 ‘책임론’에 휩싸일 경우 정국주도권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손익계산에 따른 해법 찾기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야당의 계수조정소위 참석을 전제로 “4대강 예산에 불요불급한 게 있으면 계수조정소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삭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혀 유연성 없게 (4대강 예산) 원안대로 가져가겠다는 게 절대 아니다”면서 “합리적인 조정에 응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대통령과 싸우기 위한 반대는 안할 것”이라며 “4대강 예산문제는 토론과 협상을 통해 풀 용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협상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고 4대강 사업을 국민의 뜻대로 하겠다고 입장을 바꿔주면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언급은 그동안 고수해왔던 ‘4대강 예산 삭감 불가'(한나라당) vs ‘4대강 예산 대폭 삭감'(민주당)이란 공식에서 한발 물러서 타협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전날 여야대표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대표 회담을 수정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예산안 처리도 급물살이 기대된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예결특위 계수소위 구성과 교육과학기술위 정상화 등 여야간 쟁점에 대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원내대표회담 개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4대강 예산에 대해 여야가 절충 모색에 나섰지만, 4대강 예산 삭감 내용과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이 너무 커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극적 타협점을 찾더라도 반복되는 정쟁에 따른 정치 후진성에 대한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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