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곧 재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일제히 정부의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를 통해 “북한의 기근 사태가 심각해 국제적 지원이 없으면 20~30만 명이 굶어죽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미국은 이미 50만t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정부는 인도적 지원도 핵문제와 연계시켜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이 요청하면 (지원)하겠다는 옹색한 자세와 북한이 남이고 적이라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동북아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왕따 당하는 위치밖에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스스로 바뀌겠다고 했는데 대북자세도 바뀌어야 한다”며 “대북문제를 반성하면서 대북자세도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의원도 “북한 식량난이 재앙 수준이라는 외신보도가 계속되면서 한국 정부가 오히려 역으로 압박 받는 상황”이라며 “국제기구를 통해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 식량을 지원하면서 명분, 실리를 다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즉각 지원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의 대북정책을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이념적 집착은 버려야 한다. 남북 정상화에 필요한 것이라면 다 끌어안고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압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서 지금 식량난으로 굶고 있는 동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에 식량제공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식량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동포가 굶어 죽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 조건을 따지지 말고 동포를 위한 인도적 견지에서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갖고 있던 원칙으로,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여건이 되면 언제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