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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윤광웅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작통권 환수 로드맵을 포함해 개괄적인 정부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설전을 버렸다. .
열린우리당은 궁금증이 해소됐다며 환영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한나라당은 작통권 단독행사가 한미동맹 약화와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총력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일 오전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자 한나라당은 공세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방위를 계기로 턱없이 부풀려졌던 안보불안에 대한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한 것으로 본다”며 “작통권이 어느 쪽에 있든지 현재의 능력은 유지되며 국방예산의 변동도 없는 만큼 국론분열이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의 ‘전시 작통권 문제와 관련해 국민투표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반드시 국민투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반갑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음처럼’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정략적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최초로 제기하고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한나라당이 하면 제2 창군이고 참여정부가 하면 위기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 동안 수세적 측면이 더 컸던 열린우리당이 이 같은 공세적 태도를 보이는 이면에는 작통권 문제로 오랫만에 정치적 이슈를 선점한 상태에서 유리한 싸움을 하고 있따는 평가를 받는 한편으로 여론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한, “안보불안 현존, 작통권 환수 안돼”
반면 한나라당은 18일 국회 국방위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점이 들어났고 외신에 보도된 북한의 핵실험 의혹을 지적하며 작통권 환수 주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어제 국방위에서도 작통권 단독행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이렇게 안보 불안이 현존하는 가운데 작통권 단독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안보적 관점에서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도 “국민 지지 20% 밖에 받지 못하는 정권이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같은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차기 정권에 이에 대한 논의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작통권 이양은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의 산물’이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북한 핵, 미사일 사태, 복잡해진 동북아정세로 인해 우리 안보상황은 그 당시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