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김영환 씨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여야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8월 임시국회에서 채택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8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방탄국회’가 될 것이라며 개원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결의안’에 대한 입장차로 채택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공’이 민주당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 ‘구하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환 고문’ 건은 사실 관심밖이라는 게 당내 분위기다.
특히 외통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환 씨외 3인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회가 무산됐다.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데일리NK에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 된 것 같다”며 “(민주당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 상정조차 쉽지 않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실 관계자는 “결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되고 논의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이 어떤지 확인해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한 의원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결의안에 대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조차 없어 별 관심 없는 것 같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실 한 관계자도 “우리 국민을 고문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면서도 “(고문 증언이)나온 것은 개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상황파악이 이뤄진 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중국 측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확인이 안 된 사안을 가지고 입법부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0일 114일 만에 귀국한 김 씨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잠 안재우기’ ‘전기고문’ 등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관련 NGO 단체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을 중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