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가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여야는 30일 거친 공방을 벌였다.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인권위의 편향된 조사”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적절했다”며 인권위 편을 들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시위대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 조사나 폭력시위대로 인한 경찰인권의 침해부분 조사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의 편향된 판단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도 “인권위가 균형감각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고, 이종혁 의원도 “인권위가 편향된 시민단체의 시대관에 따라 불법, 위법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재 의원은 경찰의 부상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잘못된 최종 (권고)결정을 내린 데에 위원장이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태근 의원도 “폭력적 시위문화를 방조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준선 의원은 “촛불집회 주도세력이 참여연대”라며 “인권위의 많은 조사관들도 참여연대 출신인데 이 참여연대는 좌편향된 시민단체”라며 인권위 직원들의 구성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반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소수 시위자들의 폭력만을 부각해서 다수의 촛불시위 참여자를 폭행의 가해자로 만들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비무장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공격적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말했고, 양승조 의원은 “자꾸 인권위가 정부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거들었다.
심지어 서갑원 의원은 촛불시위 현장을 1980년 ‘광주항쟁’과 비교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광주 민주화 운동과정에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한 군인들도 부당한 공권력”이라며 “사실상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부당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던 부분은 ‘6월 28일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시위 유도 자작극’ 의혹 부분이었다. 민주당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날 인권위의 ‘촛불시위 직권조사사건 보고서’를 인용, “경찰이 일부병력(100명)을 시위대 중심으로 무리하게 진격시키고 후속병력을 보내지 않는 등 이전의 진압작전과는 다른 형태를 보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흥분돼 있는 다수의 시위대 앞에 어느 누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해서 갈 경찰관이 있겠냐”고 반박했다.
한편 안경환 위원장은 “인권위의 기본적 업무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침해만 한정돼 조사, 권고하도록 법적 근거가 한정돼 있다”며 “과잉시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사법기관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