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내대표 ‘무상급식’ 두고 갑론을박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진 정책토론회를 통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는 점진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즉각적인 전면 실행을 주장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부자들까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면서 “전면 무상급식은 선거용으로 급조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부자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점차 실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도 “무상급식 문제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측면이 있다”며 “전면적 무상급식은 국가재정을 포함해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국가 재정 등 세수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무상급식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교육문제”라며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부자감세를 통해 5년 동안 90조 원이 감소되고 부동산 종합세로 연간 1조5000억 원이 감소되고 있다”며 “부자 감세를 일부만 하지 않아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급식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고,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도 “성장기 아동을 굶기지 않는 것은 나라의 백년대계”라며 “굶는 아이들 먹이자는 것이 어떻게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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