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결위’ 극한대치…한나라당 단독처리?

민주당의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점거가 18일에도 이어져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가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항의로 회의장을 강제 점거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 처리하겠다던 예산안 처리가 무산 될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 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여야대표 회담’을 통해 4대강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여당 측의 구체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장기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대통령+여야대표 회담’의 조기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사태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회담이 이뤄진다 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귀국 후인 다음 주나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은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거부가 계속 될 경우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자칫 지난해 불거졌던 ‘해머국회’가 재판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서민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하루빨리 소위를 열어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면서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 4명이 4자 회담을 열어 소위와 병행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예산 계수 소위 구성은 필수적 절차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예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예결위 위원들도 이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만이라도 서민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반영방안을 논의했다.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장애인·청년을 위한 일자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지원 확대 ▲부모님 보육비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등 5대 과제 20개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소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내 예산 통과를 목표로 실질적 심사를 하는 비상체제를 가동할 것을 선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수조정소위와 4자회담을 병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예결위 여야 간사도 함께 참여하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점거를 풀고 계수조정소위를 함께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4자 회담을 통해 4대강 예산 삭감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한나라당이 예결소위를 통하지 않고 단독으로 수정동의안을 마련하려면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다시금 회의장 점거 등과 같은 실력저지로 맞설 것이 분명해 또다시 충돌이 불가피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가 파행될 경우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 할지의 여부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미 김 국회의장은 지난 16일과 17일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연말이 다가오면 김 의장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권은 국회의장이 한 직권상정에 관한 발언은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도이지 내년 예산안이 해를 넘기는 것을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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