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북한인권법 4월 처리 요구 끝내 묵살






▲4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김봉섭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최대 쟁점 법안으로 꼽혔던 북한인권법과 한-EU FTA 동의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79개 법안에 이 두 개 법안이 포함되지 않으며, 결국 4월 처리는 물건너 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EU FTA를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대책 등을 보완해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에도 북한인권법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 악화법’으로 규정하며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고집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북한인권 사진전, 시민사회·지식인 선언, 삭발식, 법사위원장 지역구 항의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던 북한인권단체들은 4월 국회통과가 좌절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종북세력과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야권연합을 하면서도 정작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어 “이번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에 비해 더 반인권적 행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반인권 세력, 종북주의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인권법 촉구를 위해 직접 삭발을 했던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탈북자 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본회의 상정조차 안 된 점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서 사무국장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는 종북주의, 빨갱이다’고 대놓고 얘기했는데 더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기대도 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대신했다.    


북한인권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던 한나라당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다.


김 총장은 “한나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책임으로만 전가시킨다고 해서 한나라당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써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서 국장도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공개석상에서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말로만 통과를 약속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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