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에서 10년 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그 해결방법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탈북자 출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북한인권기록보존소과 북한인권재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장성택 처형 등 최근 북한의 인권실태는 그 만행이 더욱 잔인해졌다”며 “북한정권의 폭압적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북한인권 문제는 같은 민족으로서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향후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이 자신들이 인권 탄압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인권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남북이 상호 신뢰가 있어야 인권이나 민주화 요구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귀를 닫고 반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수도 북한의 자유권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진보도 북한의 생존권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여야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관해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새로운 통일 뉴딜정책이 필요하다”며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지지 확산,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교류확대, 적극적 통일외교, 통일전략 마스터플랜, 통일장관의 부총리 승격 등을 제안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독일처럼 흡수통일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급변으로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찬반 문제가 될 수 없다”면서 철저한 대비를 요구했다.
반면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통일대박론에는 과정이 없다”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일은 대박이 될 수도 쪽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박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통일은 동북아 주변국에 모두 대박이고 북한 주민의 기아도 해방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한의 붕괴로 금방 통일이 될 것처럼 말했다.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면서 “통일대박론은 실체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