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부시 대통령의 퇴임 이전에 북핵 폐기 2단계 조치를 마무리하고 차기 미 행정부에 6자회담이 순조롭게 인계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현재 목표”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미국 대선 이후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 상황에서 6자회담을 어떤 식으로 진행시킬 것이냐”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열고 북핵 폐기 2단계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초 계획은 10월 말까지 북한의 불능화 완료와 우리 측의 중유 제공이 완료됐어야 했지만 북한의 불능화 역행 조치로 2~3개월 늦어지고 있다”며 “검증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핵 폐기 2,3단계 과정이 같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의견 충돌을 빚었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생떼가 아닐 수 없고,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길들이기에 놀아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전혀 지원하지 않는 순수한 민간단체의 행위를 통일부가 왈가왈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남북간 상호 비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선진과 창조의 모임 박선영 의원은 “대북 전단지 살포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음에도 법과 원칙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협박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를 2000년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는 일”이라며 “일부 단체의 행동으로 남북관계 전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부가 나서서 시민단체를 설득,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남북간 합의사항을 민간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전례를 남기고 있다”며 “삐라를 보낼 때 수소 풍선을 이용하는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해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이 시급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옥수수 5만t은 WFP를 통해 보내고, 앞으로의 대북 지원은 차관이 아닌 무상 형태로 이뤄져 할 것”이라며 “지원 포대 등에 ‘남측 동포가 북측 동포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명시해 지원주체를 알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영선 의원은 “식량 상태가 열악한 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에 우선적으로 식량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제대로 분배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 “내년까지 120만t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족 현상은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등한시 하지 않지만, 북한이 우리의 식량 지원 제의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송영선 의원은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이 역효과를 불러왔던 주요한 원인인 김정일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살림살이가 별개의 경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은 고스란히 김정일의 비자금, 또는 미사일이나 핵개발에 사용되는 혁명자금 계좌로 들어갈 뿐 북한주민을 위한 인민경제 예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북사업을 하는 우리 업체들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김정일의 ‘궁중경제’를 도와주는 현금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김정일 정권에게 송금된 달러는 군비증강과 노동당 소수 특권층을 관리하는 자금으로 쓰였고, 식량은 군량미로 전용되는 등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인권과 인도주의적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적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정치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대가 제공이나 송환 이후 정치적 논쟁 지양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이들에 대한 협상을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유엔 총회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군포로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유엔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며 “한국 내 인권 단체나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대북 지원 시 이 문제를 거론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