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 6자회담이 나흘째를 맞은 12일, 중유 등 에너지 지원 규모와 참가국간의 분담 비율과 관련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북한은 중국이 합의문 초안에 제시한 핵폐기 초기조치 이행의 대가로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제공했던 중유 50만톤을 훨씬 웃도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다섯 나라들은 ‘비합리적’이라며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대북 에너지 제공과 관련,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용의가 있으나 5개국이 부담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국에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6자회담에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참가국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열린당은 일본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고, 민노당에서는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미국의 책임론을 펴는 등 6자회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先지원부터 거론하는 감성적 대북정책 버려야”
정동영 열린당 전 의장은 이 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우리가 2005년 9.19 베이징 공동성명을 통해 2백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중유는 5개국이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장은 특히 “일본은 (6자회담에서) 납치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부담을 안지려면 6자회담에 들어올 이유가 없고, 평화에 기여하려면 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째째하게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예비 대선주자인 노희찬 의원은 “미국, 일본 등 북한 핵시설 폐쇄에 따라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상응조치’에는 인색한 몇몇 국가들 때문에 6자회담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로 얻어지는 혜택은 물론 부담도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0만kW 전력제공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지만, 중유제공 만큼은 5개국이 성의 있게 분담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국은 2002년까지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했던 사실을 감안, 연 50만톤 식 지원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기자와 만나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그 동안 대북협상을 주도한 당사자이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했던 미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면서 협상 결과에 따른 정부의 과도한 책임을 경계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5개국이 분담해서 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다시는 핵문제에 대해서 전번과 같은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회담 당사국들의 담보와 지렛대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행여 남북정상회담에 몰입된 나머지 그걸 우리가 다 부담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북한은 이번 6자회담이 성공하지 못하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이어 자멸의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핵을 볼모로 장사를 하겠다는 위험한 불장난은 북한을 파멸의 길로 이끌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이러한 오판에는 걸핏하면 선지원부터 거론하는 현정부의 감상주의적 대북정책도 한 몫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핵을 볼모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