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납북자 해결’ 이견…조속해결 어려워

▲ 한나라당 납북자∙탈북자 인권특위 황우여 위원장

납북자 김영남씨 가족 상봉 이후 정치권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해지고 있다. 가족상봉에는 공통된 입장이면서도 납북자 송환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유재건 의원은 29일 데일리NK와 만난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은 송환을 당론으로 내세운 적이 없다”면서 “남북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당의 전체 분위기도 납북자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우리 정부가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 당국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납북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송환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납북자∙탈북자 인권특위’ 황우여 위원장은 30일 “북한 당국은 납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김영남 기자회견과 같은 북한의 기만 행위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납북자 상봉의 대가로 추가 지원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일본은 북으로부터 요코다 메구미의 납치사실을 인정받았다”며 “정부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사죄를 요구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의 생사확인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납북자 상봉 조치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용진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북한이 과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일종을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로 다른 목소리, 조속 해결 어려울 듯”

민노당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단의 희생자들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무조건적 송환보다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송환이나 자유왕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황 위원장은 “현재 북한인권법안과 상임위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동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면서 “당 차원에서라도 납북자 특별위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통외통위에는 납북자 송환 관련 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직접적인 송환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 등과 같은 특정구역을 선정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상봉할 수 있는 자유왕래지역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집권여당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데다 야당마저도 납북자 처리 방안에 대한 이견이 커 당분간 납북자 문제는 차일피일 미뤄질 전망이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없이 일관된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