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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군축 협상’을 주장하고 미국은 ‘인내력의 한계’라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정치권의 시각은 각별히 신중한 편이다.
여야의 대표적 국제통인 정의용 열린당 의원과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이번 회담을 전망해봤다. 이들은 전화인터뷰에서 한 목소리로 “이번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대북제재가 한층 가속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6자회담 촉진용으로 제시한 에너지 제공에 대해 정 의원은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황 의원은 “핵 폐기 후 지원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정의용 열린당 의원 =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북측도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시설이나 핵물질에 대해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만큼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는 ‘대북 에너지 제공 카드’ 등도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핵문제로 인한 안보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무시 못한다”면서 “정부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한 ‘핵 군축 협상 주장’에 대해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BDA 제재 해제 요구’는 북핵 문제 해결에는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못할 것”이라며 “미국이 북핵문제와 BDA 문제는 원칙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빅딜’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당사국들은 일단 자신들의 요구만을 피력한 상태일 뿐이다. 현 상황에서는 낙관도 비관도 전망하기 어렵다. 대북지원은 핵 폐기 후에 해야 한다.”
“북한의 주장인 ‘선 제재조치 철회’, ‘핵 보유국 지위 인정, 핵 군축 협상’ 등의 주장이나, 미국의 ‘BDA 일부 합법자금’, ‘북핵폐기 선 이행조치’ 등의 조건은 결국 각 회담국 요구사항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한 것일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김정일이)백화점에서 물건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율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은 미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내놓을 카드는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에 한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사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BDA 금융 제재 해제나 사전에 언급됐던 ‘북 체제 안정 서면 보장’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의원은 6자회담 결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내다봤다.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한국도 북한에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중차대한 시점에서 쉽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상당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북한의 김정일이 얻을게 없다고 판단하고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간다면 북한은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면서 “6자회담에서 결국 미국과 북한 등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점차 자신의 요구에서 물러나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