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가기록원 회의록 공개 요구 정치도박 양상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상을 타결지은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료제출요구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요구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열람·공개는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자료제출요구안에서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NLL(북방한계선)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 간의 비공개회의 내용 일부가 국민과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면서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이를 둘러싼 진실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함으로써 심각한 국론 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고 표결은 공개·기명으로 이뤄진다. 국가기록원 대화록이 열람·공개될 경우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발췌록 및 전문 공개로 촉발된 NLL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여야 모두 내부에 대화록 공개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정의화, 하태경 의원도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비판한 바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박지원, 김동철, 진선미 의원 등 대화록 원문 공개에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다.


또 자료제출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가기록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지, 또 자료 열람을 넘어 공개에까지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등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원본을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 공개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나 정치발전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시사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본회의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제출 요구안이 상정되면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진후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진보정의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고 국회가 이를 부결시켜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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