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지만, 해법을 두고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당은 북핵에 대한 최적의 방어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북한의 도발을 안보 장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핵탄두 장착 실험”이라면서 “국가안보적 위기와 민생 등 국가적 정책적 현안들을 탄핵과 대선이라는 핑계로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배치는 국가안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사드는 우리 머리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연이은 도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중국을 설득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력을 가해야할 때”라면서 “이에 대한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 군사 균형을 깨는 백해무익한 행위임을 경고한다”며 “북 도발은 결과적으로 일본 군사대국화의 길을 터주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더 얼어붙게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정부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국민 불안을 안보 장사에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 공백으로 국민 걱정이 커져만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정 정상화해 외교 공백을 메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