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은 정부가 지난 정권의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촉구 결의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결의안은 ▲재외공관에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조속한 송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특별 대책 수립 및 당국과의 대화 재개 ▲귀환국군포로·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박 의원은 “송환 당사자와 가족들의 나이가 대부분 70세를 넘긴 지금,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며 “죽기 전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들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지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의 정치화를 시도하는 북한을 설득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자국민의 송환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0년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08년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단 한 명의 국군포로나 납북자도 송환하지 못했다.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구상찬, 권영세, 이범관, 이상득, 이춘식, 정몽준,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진영, 홍정욱, 황진하(이상 한나라당), 박선영, 문국현(이상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의원 등 14명이다.
